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연서 기자)
민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 개회사에서 “그동안 자본시장은 상장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며 비상장 지분, 부동산, 콘텐츠 수익 등 다양한 자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준화해 거래할 수 있는 구조는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상장 기업 투자는 사모시장이나 전문투자자 중심 구조에 국한됐고, 부동산 역시 리츠(REITs) 외에는 개인의 소액 참여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콘텐츠 수익도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투자 가능한 형태로 분할·유통되는 시장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큰증권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며 “그동안 일부 자본에만 열려 있던 자산이 더 많은 투자자에게 개방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토큰증권 도입이 가져올 변화로 △자본조달 방식 다양화 △투자자 참여 확대 △시장 경계 완화 등을 꼽았다. 그는 “상장 이전 기업이나 실물자산, 콘텐츠 등 기존 시장에 올라오지 못했던 자산들이 자본시장과 연결될 것”이라며 “국내외 경계가 완화되면서 한국 기업이 글로벌 자본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국내 자산을 토큰화해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거래시간, 결제방식, 투자 접근성 등 시장 운영 기준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시장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시장 구조는 기술로 열리지만 신뢰로 유지된다”며 “투자자 보호, 공시와 책임, 유통시장 질서, 자금세탁방지, 외환·세제·감독 체계 등 기본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이 실제로 분할 거래되고 콘텐츠 수익이 분배되며 비상장 기업이 투자와 연결될 때 토큰증권은 제도가 아닌 현실의 시장이 된다”며 “국회에서도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토큰증권 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해 우려도 표했다.
민 의원은 “토큰증권 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기술탈취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STO는 새로운 산업이자 창업가들이 도전하는 영역인 만큼, 이 과정에서 갑을 간 기술탈취 논란이 불거진 점 역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인 창업가들이 활발히 등장하고, 그 혁신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최근 사태를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