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 세미나 개회사에서 “최근에 토큰증권거래소 인가를 받은 한 곳이 기술 탈취 문제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공정위 조사 문제가 언급된 것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의결 이후 처음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KDX)는 예비인가를 받았다. NXT컨소시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인가절차가 중단(본인가 심사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반면, 국내 1호 토큰증권발행(STO) 기업인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등에서 최저점을 받아 탈락했다.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자사의 기술을 탈취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자사와 기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각종 사업 자료를 넘겨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트레이드가 토큰증권 사업에 진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넥스트레이드는 기술 탈취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도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예비 인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은 넥스트레이드(NX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업계 안팎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온 1호 STO 기업인 루센트블록을 탈락시키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은 추가 인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는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추가 여부, 추후 결정되는 STO 장외거래소 등에 루센트블록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참조 이데일리 3월25일자 <하태경 “정부, 조각투자 거래소 탈락한 루센트블록에 기회 줬으면”)
관련해 민 의원은 26일 세미나에서 “토큰증권 STO 부분은 새로운 분야이고 새로운 창업가들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는 분야”라며 “여기서도 갑을 간 기술탈취 논란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가들이 활발히 나오는 혁신을 통해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최근 사건에 대해 안타깝다. 그 문제까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