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발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라면·과자·즉석식품 등 가공식품 전반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특별관리품목은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유가 상승이 에너지, 물류비, 공산품·식품·서비스 순으로 파급되는 구조를 감안해 단계별로 집중관리 품목을 확대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2차 파급은 1~2개월, 3차 파급은 5~6개월 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계별로 집중관리 품목을 확대해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20개 품목은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 등 운송비 2종,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지방 교통 공공요금 3종이다. 또 오이·토마토·고추 등 시설농산물 8종과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입 수산물, 자장면·치킨·햄버거·피자·김밥 등 외식서비스 전반도 포함됐다. 공산품·가공식품 전반도 추가로 편입됐다.

수급 안정 측면에서는 쌀·계란·고등어 등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쌀은 3월 소매가가 20㎏ 기준 전년 대비 13.5% 높은 수준인 만큼 정부 양곡 10만 톤을 신속 공급하고,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최대 5만 톤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계란은 AI 확산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3월 중순 소매가가 30구 기준 전년보다 6.7% 오른 6755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30구당 1000원 할인 지원을 4월 1일까지 실시하는 한편, 신선란 471만 개를 3~4월 중 추가 수입할 예정이다.

고등어는 수입산 가격이 전년 대비 18.9% 오른 상황으로, 할당관세 물량을 1만 톤에서 2만 5000톤으로 늘려 공급을 확대한다. 냉동창고 재고조사 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유통 점검을 강화한다.

쌀·계란·고등어 등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 원을 투입해 4~5월 최대 50% 할인 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가공식품 분야에서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당·제분·전분당 업계가 설탕·밀가루·전분당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주요 식품업체들이 4월 출고분부터 제과·양산빵·빙과류 등 19개 품목 가격을 최대 13.4% 내리기로 했다. 식용유 6개 업체와 라면 4개 업체도 각각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돼지고기는 공정위가 지난 11일 대형 가공업체 9곳에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재고보유 실태 점검과 담합업체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마늘은 3월 중순 소매가가 1㎏ 기준 전년 대비 10.7% 오른 1만 1929원을 기록하면서 민간 유통업체 실태조사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입과일은 지난달 12일 할당관세 도입 이후 바나나·파인애플·망고 소매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바나나 소매가는 100g 기준 2월 중순 345원에서 3월 중순 329원으로 내렸다.

정부는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팀장으로 재경부·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국토부·복지부·기후부·국가데이터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학원비 불법행위 과태료는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신고포상금도 10배 올리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강 차관보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보장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