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계란·돼지고기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의 구조적 불안 요인에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단기 할인 지원을 넘어 유통 과정의 가격 형성 체계 전반을 손보는 구조 개편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계란, '희망가격·사후정산' 관행 손질…산지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계란 분야에서는 산지가격 형성과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가 '희망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진 구조에 대해 가격 담합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배제 및 단체 설립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계란 유통 과정에서는 물량이 부족할 경우 농가가 웃돈을 요구하고, 공급이 과잉일 경우 유통상이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등 거래 구조가 불투명하게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마트 간 가격 경쟁에 따른 손실이 농가와 유통인에 전가되는 등 왜곡된 유통 관행도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지가격 정보의 공공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중심으로 가격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의 가격 발표를 제한하는 한편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농가와 유통인 간 거래에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가격·규격·정산 방식 등을 명문화하는 등 안정적인 거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생산 기반 확충과 조절 장치 마련이 병행된다. 정부는 계란 소비 증가 추세와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고려해 산란계 사육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1인당 연간 계란 소비량은 2021년 296개에서 2025년 350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등을 통해 산란계 사육 규모를 최대 1000만 수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하루 기준 약 100만 개씩 생산량을 확대해 향후 5년간 총 500만 개 수준의 공급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계란 가격 하락 시 액란형태로 비축했다가 수급 불안 시 방출하는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 도입도 검토 중이다.

돼지고기, 담합·재고 의혹까지 전방위 점검…출하체중 상향 등 공급 확대 방안 검토
돼지고기 분야에서는 가격 담합과 유통 투명성 문제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합의한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한 만큼 해당 업체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부 대형 육가공업체가 뒷다릿살 재고를 장기간 보유해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재고량과 가격 형성 과정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인위적 가격 조정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현재 4%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매 물량 비중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고, 농가와 가공업체 간 거래·정산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법제화를 추진해 가격 형성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돼지 출하체중을 현행 115kg에서 120kg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간 약 4만3000톤(t) 수준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수입 소고기 역시 미국·호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입선을 다변화해 가격 안정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계란과 돼지고기 모두 유통 구조 전반에 걸친 불투명성이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가격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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