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휘발유·경유 도매가격 상한이 각각 1934원, 1923원으로 인상되면서 주유소 판매가격이 2000원 안팎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도매가격 상한을 210원 올렸지만, 유류세 인하 확대 등을 통해 체감 가격 상승은 일정 수준 억제됐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적용할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고가격이란,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치를 말한다.

이번 2차 석유 최고가격제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를 추가해 리터당 1352원으로 최고가격을 책정했다.

1차 최고가격 대비 전 유종 일괄 '210원' 인상…국내 유가는 2000원대 초반될 듯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대비 전 유종이 일괄적으로 210원씩 인상됐다.

이에 따라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을 고려하면 석유류의 소매 가격은 리터당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2차 최고가격은 국제가격 상승분이 반영됐지만, 전면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가격(MOPS) 변동률을 기준으로 최근 2주간 평균 가격을 참고하되, 유류세 인하 확대와 정책적 판단을 반영해 최종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적용되며 주유소들은 이를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정한다. 다만 지역별 가격 차이와 주유소별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소비자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가격 조정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상승 압력을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제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제가격 상승과 민생 경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정책"이라며 "시장 가격 신호를 일부 반영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최대 500원가량 추가 상승이 불가피했지만, 세제 조정 등을 통해 인상 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확대도 이번 조정에 반영됐다. 휘발유는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확대해 리터당 65원 인하 효과를 반영했고,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해 87원 인하 효과를 적용했다. 실내 등유는 이미 법정 최대 수준인 30% 인하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정 과정에서 생계형 유종에 대한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경유와 등유는 화물차 운전자와 농업인, 난방 취약계층과 밀접한 만큼 국제가격 상승 폭이 더 컸음에도 추가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유가 부담을 정부·기업·국민이 분담하는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가격 상승을 완화하고 정유사와 주유소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소비자의 수요 절감까지 유도하는 분담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 유종도 확대됐다. 기존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에 더해 선박용 경유가 추가됐다. 고유가로 인한 어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선박용 경유의 최고가격은 리터당 1352원으로 설정됐다. 면세유 특성을 반영해 세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된다.


국제유가 반영하면서도 가격 급등 '억제'…상승세 지속시 추가 인상 불가피
이번 2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흐름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 장치로서의 성격이 강조된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추가 인상 압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최고가격 인상이 곧바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주유소들은 1차 최고가격 기준으로 확보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기존 가격으로 판매가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도 주유소 재고 상황에 따라 가격 반영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주유소는 5일에서 최대 2주 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재고 소진 속도에 따라 가격 상승 시점과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1차 가격 기반 판매가 유지되다가 점진적으로 2차 최고가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가격 상승 속도와 주유소별 가격 변동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1차 최고가격제에 대해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은 일정 부분 수행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시장 반응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