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높인다. 상향된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7일 0시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고가격은 기존 1차 가격에 국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되, 국민생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됐다.

유류세 인하분도 2차 최고가격에 반영해 확대됐다.

휘발유는 인하율을 7%에서 15%로 늘려 리터당 65원,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해 87원 인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현행 세율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다음은 정부부처 관계자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최고가격 상향 이후 소비자가격 전망과 마지노선은
▶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1차 때에 비해서 2차 가격이 올랐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주유소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 최고가격과 마지막 1차 최고가격과 2차 최고가격 사이의 마진 폭을 두고 전체적인 평균 가격이 움직일 것 같다.

주목하고 있는 건 주유소 가격이다. 오늘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1차 최고가격으로 들어온 것들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내려가고 올라갈 때 속도 등을 감안해 2차 최고가격이 적절하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

최고가격제는 수요 억제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 있는데
▶ (양 실장) 1차 최고가격이 설정된 이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다. 1차 최고가격은 중동 사태 이후 3~4일 사이에 급격하게 가격이 뛰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유가 충격이 온 것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이 강했다. 2차 최고가격은 사태 장기화 등을 고려하면서 소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신호를 국민들에게 보내는 한편, 너무 높은 가격 충격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을 막는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관련 대통령 부정적 발언 취지, 5월 말 이후에는 인하폭 다시 되돌릴 건지
▶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 대통령께서 언급한 취지는 유류세 인하나 최고가격 같은 가격 정책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수요 억제 도움 안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 직접 개입하면 가격 작동 못 한다는 측면도 있었다. 더 문제 있던 건 유류세 인하하면 (가격이) 다 내려가니까 에너지 다소비 계층에게 더 혜택 가는 게 아니냐는 것. 유류세 인하가 소매가에 바로 100% 반영 안 되는 측면 있어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인하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번에 추경에 취약계층만 타겟팅해서 보조금을 주는 등 지원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믹스하면서 어떻게 최고가격제를 안착할 거냐는 주문으로 이해했다. 이번에는 일단 휘발유 15%, 경유 25%는 간다. 5월 말까지 운영할 거고 통상 두 달씩 끊어서 리뷰하는 개념인데, 현행 7%, 10%도 4월까지였다. 기간을 바꾸는 문제여서 일단 2개월 운영하고 그사이에 다른 변동 사항이 있으면 최고가격과 연계해서 조정하겠다.

1·2차 최고가격 산정 방식과 숫자 설정 기준
▶ (양 실장) 1차 최고가격은 유가 상승이 갑작스럽고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전이됐기 때문에 경제 충격을 막아야 한다는 점과 국민 부담을 고려한 것. 기준점 중 하나는 전쟁 이전 가격과 전쟁 이후 충격을 고려했다. 100% 몹스(MOPS·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지표) 가격과 연동된 것은 아니다.

2차 최고가격은 MOPS 가격을 참고했고, 몹스를 기본적으로 참고한 상황에서 여러 정책적 요인을 반영했다. 싱가포르 국제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평균 가격을 참고했고, 여기에 정책적 요인을 반영했다.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물류와 직결돼 있어 특별히 고려했고, 등유도 농민과 난방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려했다. 휘발유는 상대적으로 그와 거리가 있고, 국민에게 가격 신호가 가지 않으며, '소비를 절약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적절지 못한 사인(신호)을 보내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반영했다.

돼지고기 가공품 할당관세 확대 검토 상황은
▶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최근 가공품에서 사용되는 후지 가격 등이 높게 형성돼 있어서 관련해서 검토 중이다. 할당관세 물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업계 의견과 가격 동향, 투입 물량 등을 종합해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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