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정유사 공급 상한가) 상향 조정과 관련해 기존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종전 판매가격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며,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5차 회의를 주재하며 "낮은 최고가격으로 들여온 기존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종전 판매가격을 유지해달라"며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부당행위, 공동체를 해치는 과도한 사익 추구 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7일 0시부터 정유사 공급가격 최고액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으로 지정된다.

구 부총리는 "2차 최고가격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상향 조정했으나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박용 경유도 이번에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민생물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23개인 특별관리품목을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20개 추가 품목으로 확대해 총 43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유류비 부담이 큰 시설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오징어·명태 등 수산물의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요소·요소수에 대해서는 재고 여력이 있음에도 일부 판매처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27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선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과도한 불안감으로 사재기에 나서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담합 조사 중인 계란의 경우 제재 확정 시 적발된 업체·협회의 설립 허가 취소 등 엄정 대응하고, 산지 계란 가격 정보 제공은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하며 민관합동 가격 조사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담합 적발업체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가와 가공업체의 거래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수요와 직결된 필수품을 과도한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쌓아두는 욕심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배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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