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를 가늠할 첫 사례가 공공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가 모회사와 자회사 노조 간 공동교섭을 준비하면서 '사용자성' 논쟁을 넘어 현장에서 교섭이 작동하는 초기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해 모회사와 자회사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교섭 준비 상황과 현장 안착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특히 모·자회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원·하청 교섭을 준비 중인 부산교통공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해 모회사와의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등 전향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 중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관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언급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 교섭 컨설팅을 운영해 모범적 교섭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노사관계의 안정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면서 "부산교통공사 모범사례가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후 김 장관은 경남대학교를 찾아 '지역과 청년, 그리고 일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경남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도 방문하여 청년의 취업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취업 컨설턴트들을 만나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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