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최근 소상공인 폐업 증가와 대출 연체율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집중하느라 지원 제도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거나,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책을 개별적으로 찾아 신청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중기부는 위기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경영진단과 정책 안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보증, 은행대출 이용자를 중심으로 경영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고 맞춤형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연간 최대 10만~20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해 하나의 창구에서 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폐업·재기 지원,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 기능을 연계해 자금 지원뿐 아니라 신용관리, 재기 프로그램까지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금융 지원과 함께 고용·복지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방식이 확대된다. 기존 금융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취업·직업훈련, 복지제도까지 묶는 ‘패키지형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에서 정책 수요자인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복합지원의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분들에게도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다”며 “유관기관, 은행권과 협업하여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빨리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