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금융 규제 등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가 관계부처 실무진까지 부동산 정책 입안·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계부처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공직사회의 부동산 이해관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가 대상이다. 다주택자 또는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일 경우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까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번 주 초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과장들에게 부동산 보유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경제정책·세제 라인과 기획처 예산 라인의 실·국·과장들이 해당 지시에 따라 보유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처를 합쳐 십여 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일찌감치 다주택 해소에 나섰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최근 배우자 명의의 부산광역시 소재 단독주택을 처분했으며, 조성주 인사수석은 세종시 주상복합을 매도했다.

부동산 정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보유한 세종시 소재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지분을 모두 처분 중이다.

이외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상호 춘추관장도 다주택 해소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를 팔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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