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까지 오를 경우 에너지 위기 단계를 3단계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민간 차량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2단계 주의 단계인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 경계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며 "위기의 심각성과 국민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배럴당 100달러 안팎인 유가가 추가로 10~30달러 더 오르는 상황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며 "경계 단계가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도 차량 부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쟁이 빨리 끝나서 그렇게 안 해도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추가 인하 여지도 남겨뒀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를 한꺼번에 다 인하하지 않고 여유를 남겨뒀다"며 "4월 추경이 편성 중이고, 상황에 따라 관련 금액도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존속 여부를 묻는 말에는 "중동 전쟁이 끝나 국제 유가가 안정화되면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그 전에 더 길어진다면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서라도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겠다"고 했다.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산 수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미국이 러시아 석유류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 달간 풀어놓은 상황"이라며 "러시아든 다른 나라든 가능한 부분에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산 수입 검토 여부를 묻자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등 다른 정책을 다 써도 안 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강남 3구·용산 일대 집값과 관련해서는 "많이 올랐던 지역이 빠지고 있는 것 자체는 부동산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국채 발행이나 국가 채무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4~5배 늘면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고, 증시 활성화로 증권 거래세도 늘었다"며 "취약계층·피해 산업·청년 등에 돌려드려 위기를 극복하는 데 쓰겠다"고 설명했다. 추경 지원 방식으로는 "꼭 현금이 필요 없는 분야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80조 원 규모의 조세지출 전면 정비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도입했어야 하는 데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조세지출은 이번 기회에 폐지하겠다"며 "타기팅이 필요한 항목은 재정지출로 전환하고, 상시 지원으로 굳어진 항목은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세법 개정 때 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달러·원 환율 1500원대 돌파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일시적 외부 충격이 반영된 것"이라며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 이상이고 대외 순자산도 약 9000억 달러 수준이어서 당장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부 충격이 안정화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월 1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와 관련해서는 "외국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되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기업 자금 조달 비용도 낮아져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기대된다"며 "달러 공급 확대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입 비중은 약 1.9%로,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오는 11월까지 순차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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