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광재 중기부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벤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선 우선 기술탈취 문제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벤처기업은 기술에 초점을 맞춰 존재하는 기업인데 보유 기술을 뺏겨버리면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원천 차단된다”며 “기술을 뺏겨서 소송에 들어가면 10년쯤 걸리는데 그 사이 중소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같은 경우 기술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특허법원에 기술 판사가 부족해 벤처기업이 구제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벤처기업의 기술탈취 사안을 중점으로 다루는 1·2차 특허법원을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있는 부산에 만들어 운영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기술을 제값 받고 거래할 수 있는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을 평가하는 기술탈취 전담 법원에 이어 기술거래소를 부산에 만들어 기술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M&A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 기업공개(IPO)보다 M&A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기술거래는 사실상 M&A와 동일한 의미인데, 부산에 기술거래소를 설립해 M&A 시장을 열어주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거래가 성사되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데다 M&A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평가를 거치면서 우수한 기업 위주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M&A가 이뤄지려면 기업이 적정 기술을 가졌는지 신용 상태는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정보가 가장 많은 곳인 기보일 수밖에 없다”며 “부산에 한국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있는 만큼 부산에 특허법원과 기술거래소를 만들어 AI 시대 거점으로 만드는 전략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젤투자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활성화된 엔젤투자자로 등록된 사람이 1만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엔젤투자자는 1000명밖에 안된다”며 “엔젤투자를 활성화하려면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엔젤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