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 정량 평가 비중을 늘린다. '가짜일'을 걷어내고 효율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 방안 및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별경제구역이다.

성과평가는 산업부가 경자구역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구역별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성과평가 개편 방향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치 기반 정량평가 비중 확대 △지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평가는 필요시 탄력적 운용 △표준화된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 제공 등 행정 효율화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평가항목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객관적 수치 기반의 평가를 통해 평가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이 높아지고, 기존 평가 대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 현장 준비 및 서술형 평가 서류 작성과 같은 '가짜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성과평가 개편안은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2025년도 경자구역 성과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불필요한 '가짜일'을 줄여 경자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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