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국정과제 1분기 입법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국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선다. 금융위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계획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규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국회는 31일 오전 10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금융위를 상대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종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중동전쟁 여파로 증시가 불안하자 회의를 연기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금융위와 당정협의회가 열렸으나 증시 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논의만 이뤄졌다. 이후 정무위 의원들의 지방선거·지역구 일정, 해외 출장 등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연기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한 금융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31일과 내달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은 상정되지 않을 예정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당정협의, 법안 상정 일정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올해 1분기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지난 1월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1분기(1~3월) 주요 추진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재경부·금융위 등은 하반기(7~12월) 주요 추진과제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 마련(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에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1분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불발되면서 이같은 일정 모두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입법이 지연된 것은 미·이란 전쟁 여파도 있었지만, 정부가 위헌 논란까지 불거진 법안에 대해 강행 입장을 고수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50%+1주(51%룰) 지분 구조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쟁점,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쟁점이 논란이다.

관련해 한국은행은 51%룰에 대해 금융안정 등을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반면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했지만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핵심 쟁점 논란 등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업계뿐아니라 국익과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입법조차 안 되고 있는데 테더, 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고 있어 ‘통화 주권’ 위협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테더, 서클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총 거래량은 전년 대비 72% 급증해 33조달러(4경 9797조원)에 달했다. (참조 이데일리 3월28일자 <韓, 스테이블코인법 ‘불발’…美, 스테이블코인 투자 ‘열풍’> )

또한 1300만명 넘게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늦어지고 있어, 입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으로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로 알려져 있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이후 재발방지 대책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이 또한 무기한 연기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이용자보호법에는 한계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IT 사고나 투자자 자산 가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대로 가면 빗썸 사태 이후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 없이 당국의 ‘그림자 규제’나 ‘창구 지도’ 방식 감독이 계속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 만들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그냥 누비고 다닐 것”이라며 “우리 통화를 디펜스 하는 통화 주권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행 법에는 빗썸의 오지급 사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림자 규제로 개선안을 추진하기보다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법인 2단계 입법이 지금 힘들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등 1.5단계 입법을 추진했으면 한다”며 “내부통제, 투명성·신뢰성 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