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접근해 모발이식과 필러 시술을 받은 뒤 이를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적용 항목으로 둔갑시켰다. 허위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는 병원장 1명과 브로커 10명, 손해사정인 3명, 환자 1105명이 가담해 약 40억원을 편취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고액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대응 강화에 나섰다.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4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장기보험이 4610억원(39.8%)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 조작이 6350억원(5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허위사고 2342억원(20.2%), 고의사고 1750억원(15.1%) 순이었다.
특히 병원과 연계된 보험사기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례는 2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억원(582.5%) 급증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성형외과 직원이 헬스장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모델 모집을 빙자해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 가슴·코성형 등 미용수술을 ‘액취증 수술’이나 ‘비중격만곡 치료’로 조작했다.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로 꾸미는 방식까지 동원됐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 종사자와 환자 441명이 약 14억원을 편취했다.
보험설계사가 주도한 조직적 사기도 적발됐다. 설계사 15명과 병원 관계자 4명, 환자 100여명이 공모해 치과 치료 이력을 삭제한 뒤 보험에 가입시키고, 허위 진단서와 치료일자 조작 등을 통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만3346명(22.1%)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만1041명(19.9%), 40대 2만230명(19.1%) 순으로 40~60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30대는 1만9143명(18.1%), 20대는 1만2732명(12.0%)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은 증가한 반면 20대는 전년 대비 2152명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만4313명(23.0%)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 1만2820명(12.1%), 주부 9.2%, 학생 4.7% 순이었다. 무직·일용직(+795명, 6.6%), 학생(+235명, 6.3%), 보험업 종사자(+112명, 5.1%)는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가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결합한 조직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무료 치료나 보험금 지급을 미끼로 한 제안에 응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비만 치료나 미용 시술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해준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보험금 반환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내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발과 예방을 병행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