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4월1일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방안도 발표한다. 사진은 지난 30일 중동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모습.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올해 일부 상호금융사 가계대출이 사실상 막힐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일부 상호금융사에 대해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범위 내에서만 신규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4~5%에 이르는 가계대출 연체율을 감안하면 올해 신규대출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일(4월 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예고했던 대로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한 고강도 페널티가 담길 전망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늘리면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목표치를 4배나 웃돌았다. 단위 농협의 경우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늘렸지만 목표치를 넘기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기간 신협은 1조5000억원, 수협은 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목표치 대비 4배나 가계대출이 많이 나간 것은 금융권에서도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다 강력한 페널티인 가계대출 순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수준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새마을금고는 기존 대출이 상환돼야 신규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만약 상환을 미루는 등의 연체가 발생하면 새마을금고는 그만큼 신규 대출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상호금융사들 연체율을 고려하면 올해 신규 가계대출 영업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게 금융권 예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사 가계대출 연체율은 4~5%로 나타났다. 0.5% 안팎인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의 10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상호금융의 경우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올해도 집단대출로 두 달 만에 1조8000억원을 내준 터라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목표치를 넘기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올해 두 달간 3조2000억원의 가계대출을 실행한 단위 농협도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단위 농협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도 올해 가계대출 영업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기업대출을 늘려 수익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막힌 풍선효과로 새마을금고와 단위 농협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옥죄는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 영업을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하는 위험가중치(RWA) 비율을 지난해 15%에서 올 1월부터 20%로 상향한데 이어, 25%로 또 올릴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는 이 대통령이 주문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로 규제 대상을 한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할 예정이다. 사실상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