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우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의 지속가능한 확대 방안과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박지순 고려대 교수, 이수영 고려대 교수,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 경총 회장,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
우재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단순히 정년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고령자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계속고용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계속고용 활성화가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숙련된 노하우를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 선호 일자리와도 충돌하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산업별·계층별로 회복 양상이 엇갈리는 ‘K자형 회복’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인력운용 현실과 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의 견조한 흐름에 힘입어 지표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전쟁발 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다수 기업이 마주하는 경영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 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부진이 길어지고, 일자리의 질적 격차 또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고령자 고용 문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되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단계적·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와 이수영 고려대 교수는 주요국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분석을 토대로, 고령자의 일할 기회 확대와 청년 일자리, 기업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덕호 교수는 “현재 정년연장 논의가 대기업 정규직의 소득공백 해소라는 단선적 프레임에 갇혀 고령자·청년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구조 마련이라는 문제의 본질과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용과 임금이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같은 유연한 정책을 통해 고령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법정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수영 교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획일적이거나 준비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의 일할 기회를 줄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결과적으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심화시키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전체 일자리가 아니라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고용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 등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고용연장 방안을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