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당시 선박 운항을 좌우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보험이었다. 보험조차 없으면 선박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석유 수입도 막힌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이 1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례로 든 에피소드다. 그는 “보험은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여 생산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기반”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출발점’이 바로 보험”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장은 또 “보험연구원은 철저한 연구와 실행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과 산업에 기여하겠다”며 “보험산업이 저성장과 시장 변동성, 기술 혁신이 맞물린 전환기에 놓여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저성장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전성·수익성·성장성간 균형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와 보험시장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에 위치한 점을 언급하며 “성숙 단계에 접어든 시장일수록 새로운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보험산업의 성장 여력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는 위험 인식 확대와 제도 개선, 공급자의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보험은 소득과 인구 증가뿐 아니라 위험 인식 수준, 제도 환경, 보험회사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구조적 특성도 짚었다. 김 원장은 “보험은 손해 확인과 보험금 지급 적정성 판단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있는 산업”이라며 “민원이 많다는 지적은 이러한 제도적 특성에 따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설명의무 미흡이나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의 갈등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전한 성장과 함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연구를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선 일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과잉진료 문제가 집중돼 있으며, 관리급여 도입 등을 통해 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은 현재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종 판단은 사람의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향후 AI 고도화에 따라 설명 가능성과 소비자 이의제기권 등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험 판매시장과 관련해선 법인보험대리점(GA) 경쟁 심화에 따른 신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보험산업이 저성장, 시장 변동성, 소비자 신뢰, 기술혁신, 제도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건전한 성장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인공지능(AI)·디지털 대응 △보험제도 정착과 혁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며 “기술 혁신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