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31일(현지시간) 발간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한국 분량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1일 NTE 보고서에 대해 "미측과 비관세 현안 관련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만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조치 관련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한미 통상환경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NTE에서는 기존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디지털 규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규제, 자동차 배출 규제, 국방 분야 절충 교역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인공지능 인프라 조달' 과정을 새로 문제를 제기했다.

美, AI 인프라 사업, 노동 정책까지 지적…산업부 "FTA 공동위서 추가 논의"
NTE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74년 무역법'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협회·단체 등)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과 재외공관에서 수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 및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NTE에서 전체 분량은 지난해 397페이지에서 534페이지로 대폭 증가했다.

산업부는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노동, 환경 등 분야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대상 서술에 새로이 추가하면서 전체 분량이 증가했고, 한국 관련 분량도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로 지난해 대비 다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국 관련 서술에서는 '인공지능 인프라 조달'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새로 등장했다. 지난해 5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클라우드 자원 조달 입찰을 진행했지만, 미국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사실상 배제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제3국 경유 등을 통한 우회 수출 등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미국과 구축하지 않은 점도 이번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지적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노동 분야와 관련해 "한국은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보호에 관한 한국의 법률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됐다.

기존 보고서에서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사항도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가공 소고기 제품 금지 △농산물 검역 지연 △잔류 농약 기준 규제 △반추동물 원료 함유 사료 규제 등이 언급됐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보증 프로그램(CSAP) 인증 조건 △네트워크 사용료 △위치 기반 데이터 국내 처리 원칙 △데이터 현지화 규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제한 △디지털 반독점 규제 등이 언급됐다.

산업부는 향후 개최될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비관세 장벽 해소 방안을 미국과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NTE 작성 과정에서)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USTR의 공개 의견수렴 시 제출한 내용에 대해 2월 3일 USTR 측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며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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