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비료 예산 적다" 지적에 송미령·황종우 "추가 증액 필요"

경제

이데일리,

2026년 4월 02일, 오후 05:21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면세유와 비료 등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부분의 증액을 읍소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했다. 농림식품부는 8개 사업에 총 2658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유가연동보조금에 78억원, 무기질 비료 지원에 42억원,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650억원, 농축산물 할인예산 500억원, 농지조사 588억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706억원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919억원을 편성했고, 연안 화물선 유류비 보조에 574억원, 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원, 연안여객선 국가보조항로 및 적자항로 지원에 29억원 등을 편성했다.

추경을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농림식품부와 해수부를 꼬집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업인 농지조사에 588억원이 배정하고, 비료 및 면세유 지원은 수십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료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농수산물 할인 지원보다 면세유 지원을 더 늘려야 했다고 했다.

송 장관과 황 장관은 지적에 공감했다. 송 장관은 “면세유라든가 무기질비료 예산은 저희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도 “지금 정부안에 편성돼 있는 여객선 비용은 국가보조항로와 적자항로만 돼 있다”며 “섬 주민들이 다니는 곳은 일반항로로 그 부분이 반영이 안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반영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면세유가 너무 높아서 400억원 정도 더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멀칭 비닐, 하우스 비닐 등 품귀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중국에서의 수입 계획을 밝혔다. 송 장관은 “(멀칭 비닐 등)중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중동을 돌렸지만, 중국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베트남이 원료를 생산하고 있어서 베트남으로부터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기질 비료 부족과 관련해 “이번을 계기로 무기질 비료 비율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로 대체하는 노력도 동시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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