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직한 신청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모두의 성장’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가동해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 등을 도입하고,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공동 대응하고 있다. 효과적인 예방 및 조사를 위한 법제화와 함께,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제3자 부당개입의 단초가 되는 복잡한 신청 절차의 간소화도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는 정책자금 뿐 아니라 연구개발, 보조사업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의 심사 체계를 점검하고, 공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기관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 개선 방향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4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