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수빈 기자)
기존 인뱅 3사는 개인사업자 자금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분석한 수치에 따르면 인뱅 3사 총 여신의 90% 이상을 가계대출이 채우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했다. 그는 “기존 인뱅 3사는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중·저신용자 금융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금융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테마로 4개 컨소시엄이 제4인뱅 예비인가를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그해 9월 자본력 미흡과 대주주 불투명을 이유로 전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송 교수는 이 같은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금융 공급 구조와는 별개로 ‘진입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제4인뱅 재추진은 소상공인 금융 공급 확대,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적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당국을 향해 제4인뱅 인가 재추진시 최소 자본금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탈락 리스크를 낮추고, 초기 자본 규제 등 높은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단계적 인가제’를 도입해 단계별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했다.
반면 제4인뱅 도입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후발주자인 신규 인뱅이 대출 영업에 필요한 수신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소상공인, 중·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영업을 할 경우 대출 부실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뱅 3사는 대출 부실을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 영업을 확대하며 메워왔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데 신규 인뱅이 이런 허들을 넘어갈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기존의 은행들이 우량고객을 가지고 있는데 제4인뱅이 나타난다면 그들보다 열위에 있는 대출자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국내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제4인뱅 인가 재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성빈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제4인뱅 재추진을 검토할 때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상황, 금융시장 경쟁상황 또 은행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인뱅 3사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포용적 가치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와 지방 기업에 충분한 여신을 제공하는데 제도적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종진 금융감독원 팀장은 “기존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구상하는데 초기 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영업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며 “지금 현재 어떤 특화은행이 절실한지, 인가를 하게 된다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생각해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 제4인뱅 재추진 의제를 던지며 지난해 인가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일부는 재도전을 타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재추진 여부를 공식화하기 전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 은행 설립’을 담았던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압박과 대선 공약 이행 요구가 맞물려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