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말하기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면 재정여력을 봐가며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선거용 추경' 지적에 대해서는 "추경과 선거는 확실히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동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이 났으면 일단 있는 불을 먼저 꺼야 한다"며 "앞으로 불이 얼마나 번질지, 다른 데서 또 불이 날지까지 다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거나 심대한 타격이 추가될 경우 재정여력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것을 판단하기에 이른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을 '선거 앞둔 매표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 때문에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매우 크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쌓는 방파제"라고 반박했다.

이번 추경에 담긴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에 대해서는 "정유사 이윤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원가 기준으로 손실만 보전하는 방식"이라며 "2분기분 6개월 치 시나리오를 산출해 반영했으며, 연말까지 이번 예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말쯤 발생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추경 규모 26조 2000억 원 중 9조 5000억 원은 내국세 연동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지방 매칭 부담이 있지만 교부세 수입이 훨씬 많아 충분히 남는다"고 반박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일정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은 기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4월 중 지급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나프타는 기저귀·의료용 수액팩·주사기 등 전 산업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산업의 쌀"이라며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할 때 발생하는 단가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급 안정화 예산을 담아놨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독려로 받아들였다"며 "긴급재정명령은 헌법·법규상 사후적으로도 국회 승인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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