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합성수지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원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위기 상황이 국회 도마 위에 올랐다.

대기업 석유화학사와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원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영세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조사라는 강수까지 꺼내 들었다.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동 사태발 원재료 수급난이 플라스틱 제조 산업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사문화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김 의원이 연동제 실태에 대해 묻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중소업계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납품대금 연동제가 관행적으로 체결되지 않거나 계약이 맺어졌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몰라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기업이 의무인 서면 교부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스타벅스, CJ, 농심, 농협 등 주요 기업들이 연동제를 반영해 납품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나선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 장관은 "현행 3개월 단위 점검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며,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대기업들을 조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라스틱 제품의 핵심 원료인 '합성수지' 가격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파고들었다. 권 의원은 "나프타 수급 불안 시기마다 중소업체들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통보를 감내해야 한다"며 "석유화학사들은 가격 결정 근거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계는 가격 결정 방식의 투명화'와 3개월 평균 가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공시하는 제도 도입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권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은 "을지로위원회뿐만 아니라 부처 내부적으로도 독과점 지위를 가진 석유화학 공급사와 수많은 수요처 사이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합성수지 가격에 대해 산업부는 실효성 문제를 검토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관련 업종은 하위 공정이 10단계까지 내려가는 복잡한 구조여서 최고가격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우선은 나프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합성수지 가격 결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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