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상법 학자인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다. 서금원장 겸 신복위원장을 맡아 ‘을을 향한 DNA’를 완성시키겠다는 김 원장은 취임 직후 현장을 찾아 업무 전반에 관한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그는 취임 후 3개월 동안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4개 상품을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통합하고 모든 업권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개편해 접근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도 최대 6%포인트(p) 낮췄다. 김 원장은 “올해 2월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이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2.3%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햇살론 특례신청자 중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자가 많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4일의 심사 기간 유예를 제공하는 ‘심사안심 보장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서민금융 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발전했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나 국민이 겪는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금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본권’ 개념을 제시했다. 김 원장이 정의한 금융기본권은 ‘국민 모두가 경제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정한 권리를 보장받을 기회’다. 이어 “정책서민금융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이달 중 금융기본권연구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서금원과 신복위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채무자 종합지원 허브’가 되겠다며 신용상담→채무조정→금융지원→복합지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크레딧빌드업’(신용사다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다리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약 차주가 정책금융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미소금융→징검다리론으로 이어지는 상품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김 원장은 이를 두고 “단계별 단차가 매우 커서 넘어가기 쉽지 않다”며 “불사금 예방대출에서 미소금융으로 넘어갈 때 2금융권 중금리대출인 ‘금융사다리대출’을, 미소금융에서 징검다리론을 넘어갈 때 은행 중금리대출인 ‘금융사다리뱅크’를 출시하는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금원과 신복위의 역할 확대를 선언한 김 원장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금융회사 출연금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원장은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대 사회의 사회적 리스크는 금융시스템 리스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은행들은 심의를 통해 불량하다고 보이는 취약계층을 금융으로부터 배제한다. 이런 리스크를 만든 은행, 금융회사가 (서금원)에서 재원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두 기관의 통합도 방안 중 하나”라며 “구조조정을 생각하면 인력을 줄인다고만 생각하는데 인력을 늘려야 한다. 한 2000명쯤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금원과 신복위의 역할을 합쳐 ‘K민생금융’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K민생금융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등 금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모델”이라며 “K민생금융을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 2028년에 우리가 G20 의장국인데 이걸 어젠다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