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빠졌다며 국회에서 증액을 검토·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이른바 '3고 위기'에 중동 분쟁 여파로 포장재 대란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 추경안에 중소기업 보증은 5조 원이 반영됐지만, 소상공인 보증 예산이 전액 제외된 것은 심각한 정책적 공백"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보증 확대 위한 재보증 재원 편성 △경영 안정 바우처 예산 확대 △영세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신설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연합회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은 금융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700억 원 이상의 재보증 재원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 이 재원이 확보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체 재원과 합쳐 약 1조 4000억 원의 신규 보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고정비를 줄여줄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예산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기존 공과금 지급뿐 아니라 포장재 인상분까지 포함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경영 안정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보증 확대와 병행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 민생지원금 등 직접지원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며 "국회의 배려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보증은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 바우처는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산소호흡기"라며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 현장의 절규에 응답해 790만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추경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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