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추경안을 통해 4조 8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와 취약계층을 더한 3580만 명이다. 반면 소득 상위 3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김 의원은 "상위 30%까지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약 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 재원이면 한은 잉여금 안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한은 잉여금은 2조 5000억 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들어오기로 했던 세외수입의 징수가 제대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에 우리가 이것(한은 잉여금)을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년도에 법령에 의해 처리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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