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타이거리서치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회 세미나(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가 열렸다. (사진=서민지 기자)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타이거리서치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회 세미나(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 해외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에서 “현행 제도 아래서는 스타트업이 일본 JPYC처럼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기 쉽지 않은 만큼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된 환경에서 발행·유통·상환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준비자산 관리, 접근권한 통제, 발행 승인 구조, 실시간 공시 체계 등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으므로 제도화 이전에 규제 샌드박스로 은행·발행사·인프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파일럿을 허용해야 한다”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모델도 그런 실증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상민 카이아 재단 의장도 “원화는 달러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동일한 전략으로 경쟁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한 특성을 기반으로 우리만의 고유한 사용처를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현실적인 활용처로 기업 간 거래, 무역, 해외 결제 등 정산 영역을 제시하며, 대금 정산 속도를 높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이 공유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병행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신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중앙은행의 법정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이환 카이아재단 원화스테이블코인TF리드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며 “CBDC가 국가적 신뢰를 담당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확장성과 이용성을 맡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리드는 “일본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양립 가능한 결제 인프라로 보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민간 혁신성을 함께 살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최근 1년 사이 주요국의 시각이 ‘CBDC냐 스테이블코인이냐’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공존과 하이브리드 모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중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는 자본 유출과 통화주권 약화 우려를 안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결국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자국 통화의 다음 단계 발전에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보안과 인프라 과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조원호 람다256 사업본부장(CBO)은 “스테이블코인이나 온체인 트랜잭션은 속도가 매우 빠르고, 24시간 운영되는 디파이 환경에서는 해킹 자금이 빠르게 이동한다”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시 사전 통제와 사후 모니터링의 시간을 대폭 줄여 준 실시간급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사업총괄은 “네트워크 파편화 시대의 핵심 보안 과제는 더 강한 중앙 통제가 아니라, 분산된 노드 간 연결고리를 어떻게 인증하고 관리하느냐에 있다”고 밝혔다. 임 총괄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설계 단계에서 오라클, 크로스체인 브리지, 수탁 검증, AML·KYC,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함께 갖춰야 실물자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정책의 영역을 넘어 국가 전략의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발행 자체가 아니라 유통과 사용 그리고 반복되는 실사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금융 질서의 재편이며, 이 흐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시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