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재민 김소연 기자] “회계 기준이 바뀌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고 감독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두면 기업들은 결국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7일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 18)과 관련해 “취지는 기업 간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지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추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구분하고, 투자와 재무에 속하지 않는 잔여 항목을 영업이익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자산 처분손익이나 손상차손, 외화환산손익 등 비경상적·일회성 항목까지 영업이익에 반영될 수 있다. 같은 기업이라도 기존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투자나 재무 활동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기존과 다른 실적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는 특히 한국 기업의 구조적인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처럼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와 달리 한국 기업은 환율 변동 등 외화 리스크 영향이 크다”며 “영업·투자·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별 해석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항목이라도 어떤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어떤 기업은 영업외이익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도 비교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감독 체계와의 괴리다. IFRS는 원칙 중심(principle-based) 체계인 반면 국내 감독은 여전히 규칙 중심(rule-based)에 가깝다. 기업이 특정 항목을 영업이익으로 판단해 반영했더라도, 사후적으로 감독당국이 이를 다르게 해석할 경우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준은 열려 있는데 감독은 닫혀 있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정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후 징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보수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정보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투자 판단에도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결국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 달리 기업들이 정보를 덜 드러내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적인 회계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원칙주의 감독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영업이익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며 “기업에 맡겨놓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은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같은 사안을 두고 기업과 감독당국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기업은 결국 가장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결과 중심 규제 방식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정 교수는 “지금처럼 결과를 놓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규제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라며 “회계 역시 과정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