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기업·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4차례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산업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활용,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이동 증가 등 새로운 산업·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기업 대상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연구·공공기관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 주체별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렇게 모인 의견은 기술보호체계 운영 부담 완화, 기술유출 위협 증가에 따른 기술보호 강화 등을 총망라하는 기술보호대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산업부는 기술보호대책의 연내 수립 추진 중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수출심사 간소화 방안을 상반기 내에 고시할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이 활용된 제품이 외국 시장 진입을 위해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실제 기술 유출 우려는 적지만 국내 심사에 장시간 시간 소요된다는 현장 불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현장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기술 보유 기관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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