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K 자본시장 10년 청사진'을 위한 계획을 내놨다. 또 지주 계열 증권사의 투자 역량을 제약하는 자기자본비율(BIS) 중복 적용 해소,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토큰증권(STO) 법안 안착 노력 등 다섯 가지 중점 현안 과제를 발표했다.

황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 우리 자본시장이 레벨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투협은 'K-자본시장추진단'을 별도로 신설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K-자본시장 10년 미래 청사진'을 마련토록 했다.

황 회장은 "조만간 학계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결하는 'K-자본시장포럼'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 포럼을 통해 우리 시장의 체질을 바꿀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실천적인 앤션플랜을 수립하고 추후 세부 내용을 상세히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대 중점과제로 △생산적 금융 플랫폼 △퇴직연금시장 역동성 △자산관리시장 매력 확대 △글로벌 금융 영토 확장 △리스크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꼽았다.

황 회장은 "K자본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토양인 '생산적 금융의 플랫폼'으로 키워나가겠다"며 "자금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벤처혁신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현재 법령 정비를 마치고 시스템 구축 등 막바지 준비 단계에 있다.

금투협은 순자본비율(NCR)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투자자산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한 위험가중자산(RWA) 선정 방식의 현실화를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지주 계열 증권사의 투자 역량을 제약하는 BIS 중복 적용과 같은 이중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황 회장은 "종투사인 대형증권사가 은행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기업자금 공급 엔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가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로 이어지도록 내실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황 회장은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안정형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며 "사전선택 없이 자동 투자되는 방식(옵트 아웃)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형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행 70% 위험자산 투자 한도 등의 규제가 가입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확대, 주니어 ISA 도입을 건의하고, 현재 일몰 조항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영구적인 제도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당국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통과된 STO 법안에서는 기초자산의 범위를 유연하게 인정하고 스테이블코인과의 결제를 허용하는 등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조속한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돕는다. 금투협은 유동성 지원과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당국과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고가 높을수록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단단한 실행력"이라며 "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에서 끝까지 발로 뛰며 오직 성과로 그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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