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아한형제들)
국회 측에서는 △민주당 을지로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국회의장실이, 정부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한다. 배달앱 측에선 ‘빅2’ 업체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들어온다.
문제는 배달플랫폼 협상 상대가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단체다. 지난 2024년보다 3개 단체가 늘어 △공플협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갈등이 불거지며 ‘보이콧’을 선언한 단체가 생겼다.
지난 2024년 논의에 참석했던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기재부, 농식품부, 중기부, 공정위 등의 추천을 받았던 단체들이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정부부처가 각 단체를 추천했다.
일부 단체가 보이콧을 선언한 배경으로는 공플협이 꼽힌다. 일부 단체는 공플협이 포함될 경우 논의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하 수수료율이나 총 수수료 등에서 소상공인 단체 내부에서도 협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 과정에서 단체간 모욕성 발언까지 나오는 등 감정의 골까지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내부에서 단체 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보이콧 움직임으로 번진 것이다.
보이콧을 선언한 한 단체 관계자는 “법정 단체이거나 정부 부처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혹은 조합 등인 다른 단체와 달리 공플협은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라며 “대표성을 띨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앱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과거에도 업종에 따라 크게 갈려왔다. 배달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수수료 인하 요구가 강한 반면 홀 영업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플랫폼을 통한 고객 유입 효과까지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구조적 차이가 단일한 합의안 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2024년에도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합의안을 거부하며 중도 퇴장한 바 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을지로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 단체를 배제하거나 선별한 적은 없다”며 “배달앱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라면 법정 여부와 관계없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단체 간 감정의 골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배달 플랫폼 업체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마련해온 상생안을 꺼내기도 전에 사회적 대화 자체가 대립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다. 배달 플랫폼 관계자는 “기존 을지로위원회의 상생안에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안이 전달되면서 상당히 일이 진전됐다”라며 “특정 단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논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공정위와 중기부 역시 난감한 상태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현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대상에 올랐다. 이번 논의를 통해 피해구제의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위법여부가 신속 종결될 수 있다. 그러나 논의가 시작도 전부터 갈등이 불거지면 중립적인 의견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출범 자체보다 중요한 건 합의 가능성인데 시작부터 참여 단체가 갈라지는 모습이면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