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사태발 경제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700억 원 규모의 '마중물 추경' 편성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예산이 확보될 경우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통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이 창출돼 전국 4만 3000여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역 신용보증 재보증 예산으로 700억 원 추가 재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다.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지역신보가 이를 대신 변제하는 구조로,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실상 제1금융권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한다.

여기서 '재보증' 예산은 지역신보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다시 한번 보증을 서면서 대변해주는 '보험의 보험'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보증을 서려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해당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재보증을 서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중동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재원도 바닥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700억 원을 출연할 경우 지역신보 자체 부담분 700억 원이 매칭되며, 이를 운용배수로 계산하면 총 1조 4000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이 마련된다.

실질적인 수혜 규모도 상당하다. 소상공인 업체당 평균 보증액(32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전국적으로 총 4만 3750곳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재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중기부가 허성무 의원실에 제출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예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8256억 4600만 원이었던 예산은 올해 1681억 2800만 원으로 79.6%나 급감했다.

지난 8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허성무 의원은 "소상공인이 절박한 시기에 제때 챙겨줘야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역신보 차원에서도 엄밀한 심사와 자구적인 예산 마련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추경안 통과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여야는 약 26조 원 규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오후 9시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오후 9시 30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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