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함께 들어와야 정상적인 사회적 대화가 됩니다.”

10일 국회에서 출범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핵심 단체가 빠진 상태에서 현재 구조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이날 출범했지만 핵심 축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동력이 반감됐다. 특정 단체 참여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현실화되며 협의체가 ‘반쪽 출범’에 그친 셈이다. 배달앱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단체들이 논의에서 빠질 경우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부, 배달 플랫폼, 일부 자영업자 단체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랫폼 측에서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가 자리했다. 다만 당초 참여가 예정됐던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끝내 불참했다.

더욱이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최종 참석자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을 이끄는 고장수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인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측 참석자는 “단체 간 상처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하려면 서로를 폄하하는 분위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한자리에 모여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까지 포함해 사전에 만나 협의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원실 보좌진도 이에 공감하며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단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배달앱을 쓰시는 구성원들이 중요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배달로 먹고 사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대화기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소공연이나 전상연 등은) 오시면 된다”라며 “여러 차이들은 반영을 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불참한 소상공인 단체가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이들 단체 중 한 곳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돌아갈 계획은 없다”며 “협의 상황을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