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추경 규모는 유지했지만,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나프타, 무기질비료, 유류비 지원 등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고, 펀드·융자사업을 축소해 전체적인 증감 규모를 맞췄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 추경’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26조 2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를 유지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규모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변했다.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예산을 1000억원 늘렸다. 정액형의 가격을 절반 이상 할인한 ‘3만원 반값패스’를 출시하고, 기본형은 시차출퇴근대에 최대 30%의 추가 환급으로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유류비 지원도 2000억원 추가했다. 트랙터와 경운기, 콤바인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하기 위해 529억원을 신설하고,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94억원을 추가한다. 또한 어업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도 330억원 추가했다. 임업 종사자에게도 한시적으로 3억원 규모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연안여객항로 한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농축산 비료·사료 지원도 강화했다. 무기질비료 구매비 지원 단가를 톤당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늘리기 위해 73억원 추가하고, 축산사료 원료 구매비용 저금리 대출 예산 500억원을 확대했다.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에는 3000억원 확대됐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125억원을 추가해 민간의 자부담률을 20%까지 낮춘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26만대에서 28만대로 확대하기 위해 600억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종량제봉투 제작설비 지원에 138억원을 편성했다.

나프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예산은 정부안과 비교해 200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입 지원물량을 213만톤에서 261만톤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톤당 304달러에서 344달러로 높였다. 에틸렌 등 기초유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지역관광 반값휴가 지원을 확대해 40억원 추가한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민생안정 분야는 323억원 늘었다. 호르무즈해협에 억류된 중소선사 소속 우리나라 국적 선박 9척에 대한 보험할증료 지원을 위해 14억원을 늘리고, 중동지역 고위험 공관에 방탄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억원, 재외국민의 신속한 구호를 위해 5억원을 추가했다.

발달장애 대상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도 212억원 늘렸다.

반면, 미투자금과 회수금 등 기존 예산을 활용해 투자가 가능한 펀드·융자사업 3000억원을 줄이고, 보증기관 재정 여력을 감안한 출연금도 1000억원 축소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의결 직후 행안부, 기획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방식·시기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힌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신속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즉시 집행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전쟁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민생과 기업·피해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완화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