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기남 기자
유가·환율 상승과 중동발 산업 충격 여파로 고용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 대응에 나선다. 체불 노동자 지원과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속도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노동부 소관 추경은 본예산 대비 4165억 원 증액된 규모로, 고용 충격 완화와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 청년 일자리 지원에 집중됐다.
이번 추경은 크게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 △청년 집중 지원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체 증액분의 절반 이상이 청년 일자리 분야에 투입되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분명히 드러났다.
우선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강화된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용 변동이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인원을 기존 3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고용·산업 위기 지역을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늘려 선제 대응에 나선다.
체불 노동자와 저소득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체불청산지원융자 규모는 기존 1만 명에서 2만 3000명으로 늘어나며 관련 예산도 899억 원 증액됐다.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신용보증 대위변제도 함께 확대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청년 지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3만 명 확대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린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지역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유도한다.
직무 경험과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청년 일경험 지원과 도전·성장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K-디지털 트레이닝과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첨단산업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고용 충격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지역·업종별 고용 불안을 조기에 감지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추경이 현장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와 사업별 집중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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