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달 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도, 경제 성장을 방해하지도 않는 ‘이론적인 균형 금리’다. 경제의 기초 체력과 구조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사람으로 치면 활동하기 딱 좋은 온도에 비유되기도 한다. 시장에 공시되는 금리가 아니라 모형 추정 드을 통해 대략적인 수준을 파악한다.
앞서 한은에서도 현 금리 수준인 2.5%가 중립금리 범위의 중간 정도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 왔다.
시장에서는 금융안정이나 인플레이션 선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 등을 근거로 신 후보자가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일 것으로 예상해 왔다. 신 후보자를 차기 한은 총재로 지명한 것을 두고 정부가 시장에 매파적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왔을 정도였다.
현 기준금리가 중림금위 범위의 중간 정도라고 판단한다면 큰 동인이 없다면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신 후보자는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기준금리는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금융안정만 고려할 수는 없으며 물가와 성장 흐름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한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하되 금융안정과 경기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과 실물은 밀접히 연계돼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물가안정만 우선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기, 금융안정 상황 등을 포함한 경제 전체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화될 경우에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거시건전성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상황이 물가엔 상방, 경기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현 상황에서 향후 신현송 체제가 들어설 경우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 전문가들도 중동 상황 불확실성과 반도체 수출 호조, 정부의 정책 의지 등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상의 허들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충격으로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경계감을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7회 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 총재는 중동 상황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역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나 인하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