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한수원은 2016년 이후 원전 수출 지역을 양분한 채 수주 활동을 펼쳐 왔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수주해 주계약자가 되고, 지난해 수주한 체코 원전은 한수원이 주계약자를 맡은 것도 국가별로 주계약자가 나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합의 과정에서 K원전의 대유럽 수출에 제약이 생긴데다 UAE 추가사업비를 둘러싼 한전과 한수원 간 법정 분쟁이 생기는 등 각종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K원전 수출 체계의 일원화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방향은 사실상 정리된 상황”이라며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 이슈 등 대외 요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공식 발표는 이르면 5월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수출공사 설립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전·한수원으로 이원화된 현 수출체계의 경우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지속하기 어렵지만, 독립적인 별도 기관을 신설하거나 수출 기능을 둘 중 한 곳으로 몰아주는 방안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원전수출산업협회 연구용역에선 △제3의 독립기관 신설 △한전 혹은 한수원으로의 일원화 △현행 이원 체계 보완 3개안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 분석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원자력공사 같은 독립기관 신설이지만 노조와 지역, 부처 권한조정 등 문제로 단기간 내 합의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SPC 형태의 수출공사 설립으로 최소한의 조율 메커니즘을 만드는 수준의 처방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K원전 수출체계 개편안 확정 시점이 6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중동 사태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어려운데다,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 통합을 비롯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기업 재편 계획 전반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3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 계획은 이미 5월로 한 차례 밀린 상황이다. 또, 현재 거론 중인 한전의 계통…판매 부문 분할안이 현실화된다면, 가능성이 희박했던 원자력공사 설립안 등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원전 산업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주요 대미투자 분야인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 등지에서 원전 세일즈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결정이 너무 늦어진다면 K원전 해외진출 계획이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원전 수출 마케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명확한 역할 규정이 지연될 경우 수출 전략 전반의 실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