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총 9조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 승인을 추진하며 ‘한국형 공적개발원조’(K-ODA)의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문화, 공급망 등 국가 전략 분야를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2028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 공여국들은 ODA와 경제·안보 이익 간 연계를 강화하면서 개발재원 공급을 축소하는 추세”라며 “대내적으로도 ODA 수단의 통합적 운용과 질적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낮은 금리로 장기간 빌려주는 유상원조 자금이다. 개발도상국은 이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우리나라는 해당 사업 참여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매년 3조 원 수준의 승인 규모를 유지해 3년 간 총 9조 원의 신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기금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의 주요 특징은 우리 산업이 강점을 보유한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을 4대 핵심 분야로 설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AI 요소 내장(AI-embedded)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도로, 전력, 의료 등 전통적인 인프라에 AI 기술을 접목한다. 예컨대 EDCF로 전력망을 구축할 때 AI 기반의 전력수급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병원에 한국형 AI 진단 장비와 유전자 연구 솔루션을 함께 공급해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문화와 공급망 분야의 연계도 강화된다. 케냐의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 조성 사업과 같이 개도국 내 문화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고, 무상 ODA와 연계해 현지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한국 문화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리튬, 희토류 등 전략 자원 보유국인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과 자원 확보를 연계한 맞춤형 공급망 패키지 지원을 시행한다. 이는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유관 정책 금융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구 부총리는 “무상 ODA 수단과 EDCF를 통합적으로 기획·운용해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장기 지연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낮아졌거나 수원국 사정으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은 취소 검토 대상이며, 여기서 확보된 재원은 핵심 분야에 재투자된다. 특히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활용해 EDCF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내 수출 생태계 강화로 환류시키는 공적 환류 체계도 마련된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 0.01%~2.5% 수준인 저금리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상향 개편한다. 이는 타 공여국의 금리 수준과 국제 사회의 ODA 기준을 고려한 조치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기금 자체의 재원 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수원국 외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전 과정의 의사결정 기록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와 ‘사업이력제’를 본격 시행한다. EDCF 전용 내부신고 창구를 개설해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매년 특정 지역과 분야를 선정해 재외공관과 함께 현장 점검을 정례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