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색동원 사건 등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거주시설 학대 예방을 위한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 복지·권익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장애인정책 예산은 7조 원으로 늘어나며 활동지원·연금·일자리 등 주요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을 통해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전면 시행 등 건강, 교육, 문화·체육·관광, 이동·편의 측면의 권익 증진도 추진한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전년 대비 7000명 확대해 총 14만 명에게 제공한다. 시간당 제공 단가도 전년보다 650원 인상된 1만 7270원으로 책정했다.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가산급여의 경우 단가는 3300원, 시간은 258시간으로 각각 300원, 53시간 확대했다.

또 24시간 개별 1대 1 지원, 주간 개별·그룹형 1대 1 지원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올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고, 기초 지자체는 광역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췌장장애를 신설해 췌장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권역재활병원을 전북권, 충남권 등 2개소에 건립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도 단계적으로 2개소 개원하는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교육의 질도 개선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80개소씩 확충하고,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적 통합교육 모델인 정다운학교를 올해 320개교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102개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 급여액도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7190원 인상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2만 원 오른 140만 원으로 정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300명 확대해 3만 5846명에게 공급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은 81만 730명으로 전년(76만 2886명)보다 5만여 명 확대한다.

또 장애인의 체육·관광 참여 기반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원 증액해 올해 5개소를 신규로 지원한다.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열린관광지 30개소도 추가로 선정한다.

장애인 예술 창작·제작 활동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단계별 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 등 장애 예술활동 지원 인프라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도 추진한다.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 지원하는 동시에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참여 지자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도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또 정부는 편의 증진 분야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일상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희망하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편의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예방·인권강화 종합대책 추진…수시·특별점검 강화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 종합대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인권침해 점검 방식을 정형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해 위험요인 기반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하고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합동점검을 지원한다. 사전 예방, 신속 조사, 피해자 보호 지원 등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 제고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 외부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현행 시설 운영자 중심의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공무원, 경찰,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직종을 다양화해 비중을 확대한다.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 연계와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단위로 전환하고, 독립형 주거서비스,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 재정립을 병행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올해 9643억원 구매
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36%로 종전(1.1%)보다 0.26%p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030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8296억 원으로 실적은 1.12%를 기록했다.

올해 우선구매 계획은 9643억 원이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다"며 "장애인이 더 이상 복지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개최된 오늘 회의가 차별 없는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