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재정 악화 흐름 속에서 2029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D2)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한국도 6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재정지출 압박과 차입 비용 상승,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세계 재정여건은 악화되면서, 한국 역시 중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한국의 경우 직전 전망 대비 증가 폭은 소폭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가 최근 발표한 '재정모니터'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GDP 대비 D2 비율은 54.4%로, 직전 전망(56.7%)보다 2.3%p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D2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와 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비율로, 국가 간 비교 시 주로 활용된다.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D2 비율을 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로 제시하며, 직전 전망보다 2.3~2.6%p 하향 조정했다.

이번 보고서에 처음으로 포함된 2031년 GDP 대비 D2 비율은 63.1%로 예상됐다.

기획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IMF 전망치보다 2.3~2.6%p 개선됐다"며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D2 부채비율 2029년 100% 돌파…중동 전쟁 등 영향
우리나라와 달리 전 세계 GDP 대비 D2 부채비율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동 전쟁 영향과 차입 비용 상승 등으로 전 세계 GDP 대비 D2 비율은 2029년 100.1%로, 지난해 4월 전망(98.9%)보다 1.2%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 변화 등을 꼽았다.

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명확하고 단계적인 중기적 틀을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재정지출을 합리화하면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관행적 지출과 의무·경직성 지출을 상시적으로 혁신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재정-성장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AI 대전환 등 미래 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 설계와 운영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