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유럽 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상호 규제 인증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이 17일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 안보 집행위원과 함께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와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발효 15년 차를 맞는 한-EU FTA의 성과를 점검하고,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에 대응하여 양측의 협력을 핵심 광물·첨단기술·공급망을 포괄하는 '차세대전략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FTA 발효 이후 교역 규모는 발효 이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해 2025년 상품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36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양측의 상호 간 누적투자도 2868억 달러에 달하는 등 호혜적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자동차 분야 한-EU 상호 규제 인증 품목 26개 추가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양측은 자동차 부속서(2-C-3) 개정에 합의했다.

한-EU FTA는 자동차 부속서(2-C-3)에 명시된 품목에 대해 국제규정 준수 인증 시 국내 규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자동차 산업에서 무역장벽을 완화해 나가고 있었다.

최근 자동차 분야에서 첨단기술들이 등장함에 따라 양측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부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26개 품목은 즉시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기준 상호 인정 기반이 더욱 강화되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교역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국은 디지털·안전·환경 등 분야에서 EU가 주도하는 표준과 규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별 인증'과 '절차적 병목'은 양측 간 교역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양측은 지역별 인증에 따른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의약품·순환경제(포장재)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상호인정협정 협의를 개시하는 것에 공식 합의했다.

또한 최근 양측간 교역·투자의 핵심분야로서 중요성이 커지는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도 작업반을 신설해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화장품작업반은 산업부와 EU 통상총국(DG TRADE)의 담당 과장을 수석대표로 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화 함께 양측은 지난 2025년 3월 타결된 디지털통상협정에 대한 최종 문안을 확정 짓기도 했다. 한-EU 디지털통상협정은 양국 간의 디지털 교역과 데이터 비즈니스가 활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산업 가속화법(IAA) △신규 철강 법안 △지리적 표시(GI)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이 논의됐다.

핵심 광물·반도체·배터리 전략적 협력 강화키로
무역위원회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에 관한 차세대전략대화'는 지난해 12월 여한구 본부장의 브뤼셀 방문 계기에 양측이 합의하여 신설한 장관급 전략 협의체다.

이번 차세대전략대화에서는 양측 모두 핵심 광물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고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첨단반도체·핵심소재 분야에서 유사입장국 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EU 내 ESS 설치 프로젝트에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 요청이 전달됐다.

한편 한국 측은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경제 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이는 단일 부처를 넘어 양측의 다양한 부처 관계자가 참여해 협력을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협력체로 기획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 협력이 전통적 무역·통상을 넘어 경제 안보·공급망·첨단기술 분야 등의 차세대 전략적 파트너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고위급 및 실무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시장 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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