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 TF'를 운영하고 국민 제안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17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공정거래 분야에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직접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불법·편법 행위와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내부적으로는 실무 공무원 중심 토론과 건의를 병행하고, 외부적으로는 국민 제안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접수된 과제는 1차 검토를 거쳐 집단 토론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된다. 내부 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TF를 구성했다. TF에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제안·검토팀'과 실무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개선팀'을 두고 과제 발굴부터 개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과제 발굴과 이행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관련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며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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