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비급여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30% 가량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 시대가 내달 6일부터 열린다. 다만 1582만명에 달하는 기존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이끌 유인책 시행은 연말로 늦춰질 예정이어서 초기 흥행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다음달 6일 전후 출시가 유력하다. 이번에 판매될 실손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 축소를 통해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그간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비를 과도하게 보장하면서 도수 치료 등 과잉 진료를 유발하며 손해율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세대 실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실손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받게 한다. 비중증은 보상 한도를 통원 치료의 경우 회당 20만원에서 일당 20만원으로 제한하고, 연간 금액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한도를 줄였다. 자기부담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올렸다. 대신 보험료 부담은 30% 가량 낮추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존 보험보다 싼 보험료 등에도 5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가 얼마나 늘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우선 실손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만큼 신규 가입 수요가 크지 않은 데다, 기존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할 대책도 효과를 장담하기 힘들다. 이마저 6개월 정도 뒤에나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2세대 실손 재매입 방안으로 기존 실손에서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탈 경우 보험료를 2~3년간 50% 할인해주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당장 시행하지 않고 11월께로 늦추기로 했다. 1·2세대 실손 대상 일부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특약’도 함께 뒤로 밀릴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재무적인 충격과 오는 7월 보험 판매 법인(GA) 소속 설계사의 ‘1200% 룰’ 도입에 따른 절판 마케팅 등을 우려해 계약 재매입 방안을 반대해 왔는데, 절충점을 찾느라 시행이 미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 재매입 방안 등의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해 공개하되, 조금 더 준비한 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과 보험사들은 현재 재매입 방안 등이 보험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보험업계 안팎에선 기존 1·2세대 실손의 보장 범위가 워낙 넓은 탓에 상품을 전환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과거 4세대 출시 때도 비슷한 유인책을 썼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히려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우량 가입자만 새 실손으로 갈아타고, 손해율 악화의 주범인 가입자들은 남게 되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한 가입자만 이동하는 구조가 되면 실손보험 전반의 건전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