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교육·고용·지역·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현실화한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학 통폐합을 조속히 추진하고, 병력 부족에 대비해 상비예비군을 확대하는 등 분야별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삼일 한국은행 팀장, 임종헌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상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6일 '인구위기 대응 전문가 간담회(총론)'에 이어, 2월 11일 '경제활동인구 확보·초고령사회 적응'을 주제로 한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은 릴레이 형식이다.

전문가들은 교육 분야에서 구조개혁 지연 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령인구 급감과 대학 존립 위기는 '예정된 미래'이며, 조속한 대응 없이는 청년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방 소멸 가속화 등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었다.

폐교에 앞서 대학 통폐합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국립대를 균형발전·지역인재 양성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고용 분야에서는 재정지원 방식과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인구지표 외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효율적 예산집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 측면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위축과 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수요 감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 부문별 불균형 대응과 함께 AI 확산·산업수요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내 '일자리 재조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단기과제로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국방과 고령화 관련 산업이 꼽혔다.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해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실버 아미 도입 같은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당장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단기 방안으로 상비예비군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고령층 증가에 대응해서는 주택연금 상품 다양화와 고령친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병연 기획예산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고용, 교육, 지역, 국방 전반에서 현재의 구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타이밍을 놓치면 위기의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공론화하고, 향후 마련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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