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 부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등 대내외 경제동향과 재정여건을 점검하며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획처와 재경부가 분리된 이후 처음 열린 간담회로,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정책과장, 재경부 조세총괄심의관과 국고정책관, 종합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처 예산실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먼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과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고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충격이 다음 해까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AI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양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는 데에도 적극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민간소비 등 주요 세원의 흐름을 중심으로 내년도 세입 여건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결산 연계 강화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는 정부 예산안 편성이 완료된 9월 이후에야 전년도 결산 절차가 마무리돼 결산에서 드러난 성과 미흡이나 집행 부진 문제가 예산편성에 제때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사항과 집행상 문제점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시점 단축 등 예결산 환류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세입·세출, 경기 대응, 구조개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는 만큼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 경제전망과 세입 여건 등에 대한 인식을 수시로 공유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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