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박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관련 “대한민국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와 절차를 개편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 평가를 바탕으로 차별화와 고도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기획처는 지난 1월부터 7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미래 정책의 당사자가 될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7개 분과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탄소중립,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단기 실행과제와 중기 숙의·공론화 과제, 장기 담론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박 장관은 ‘탑다운 예산제도’를 통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국정과제나 역점정책 등 적재적소에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전략적 재정운용을 강화하겠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치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나라살림을 주제로 한 대국민 타운홀미팅에 이어 다음 달 중장기 국가전략, 6월엔 지출 구조조정을 주제로 국민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노력을 통해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는 “생애주기별, 분야별 재정지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더 촘촘하고 더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고, 공정한 도약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등 기획처의 핵심아젠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임기 중 실질적·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