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열고 우수 정책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에게 총 34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기부는 정책 수혜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정책 고객'이 체감하는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평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날 평가회에는 30개 후보 과제 중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과제 담당 공무원이 참여해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최종 순위는 현장 평가단과 온라인 사전심사를 포함한 100인 평가단 점수를 합산해 결정됐다.

최우수상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를 도입한 기술보호과 차상훈 사무관이 차지했다. 차 사무관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식 증거개시 제도를 접목한 한국형 모델을 설계·입법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차상훈 사무관은 "정책평가회를 통해 내가 만든 정책에 정책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다가가는 중기부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은 중소기업 지원서류를 대폭 줄인 김건영 사무관과 상생페이백 정책을 추진한 전상용 사무관 등 4명에게 돌아갔다. 김 사무관은 평균 9개에 달하던 제출 서류를 4.4개로 줄이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축소해 기업 부담을 낮췄으며, 연간 약 57만 시간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상용 사무관 등이 추진한 상생페이백은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1564만 명이 참여하고 약 1조 3060억 원이 지급되는 성과를 냈다.

장려상은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한 최정민 사무관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 박준형 사무관 등 3명이 수상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특별성과포상 제도를 분기별로 정기 운영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수시 포상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성과를 국민이 직접 평가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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