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관악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열린 플랫폼 수수료 협·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가운데)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간담회에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키오스크 결제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영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급성장 중인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시장에서 기존 카드 수수료(0.5~1.5%)보다 훨씬 높은 PG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계약 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중도 해지 시 수백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불투명한 계약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도 “코인노래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키오스크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물카드 외 페이결제, 소액결제 등에 대한 수수료율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를 계약할 때 업체별 수수료를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제 수수료율, 정산 주기, 부가 비용 등 핵심 정보를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명시하고 소상공인이 이를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수수료 확인서 서명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도 언급됐다.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A대표는 “주문의 상당 부분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생하는데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외에도 결제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이 결합하면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매출 대비 약 30% 수준이다”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배달 용기 및 비닐 등 포장재 가격까지 오르자 ‘경영 한계’에 직면했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플랫폼 비용은 중개수수료를 넘어 결제수수료, 광고·노출 비용, 배달비, 구독료 등이 결합한 복합 구조로 형성돼 있다”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 비용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의 과도한 종속 구조 완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