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향후 부채비율 경고 역시 과대 계산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의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6월부터 국민·전문가·각 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국세·지방세 배분 문제,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 손실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각 주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에 선 그은 박홍근…"이미 편성된 추경, 신속집행 통해 효과 극대화"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추경 여부와 관련해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과 관련해 "이제 막 편성된 추경이 집행도 되기 전 단계"라며 "밥상에 올려놓고도 숟가락을 들기 전인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추가 추경 가능성에 대해 "다음에 언제 쌀이 공급될지,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벌써 다음 밥상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이미 편성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추경이 중동 사태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편성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6개월, 나프타는 3개월을 반영해 추가로 편성해뒀다"며 "우리는 장기화를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할 것이다, 말 것이다' 얘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채 전망치, 과한 경우 많아…지출 구조조정, 악역이라도 받아들일 것"
이날 박 장관은 IMF의 한국 부채비율 경고에 대해 "실제 전망치가 과하게 전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앞서 IMF는 최근 발표한 재정 모니터에서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3.1%에 달할 것이라며 벨기에와 함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되는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가을 (IMF가) 우리나라의 2024년 부채비율이 61.5%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49.7%였다"며 "전망치와는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가을 IMF가 우리 재정 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나"라며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 원 지출구조조정을 했고,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며 "편성지침에 담긴 것처럼 내년도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까지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 수지 측면에서도 주요국 대비 마이너스(-) 4% 내외로 매우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전체 의무지출 중 2조 원 정도가 구조조정 결과였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각 부처 편성 요구를 5월 말까지 받아보고 미진하면 해당 부처와 상의해 제도개선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된다"며 "누군가는 본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내놔야 가능한 일이다. 설령 악역이라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교부금, 향후 대안 찾을 것…노임 무임승차, 연령 상향·자구 노력·소비자 부담 패키지 논의해야"
이날 박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자동 배분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는 "지금은 학령 인구가 줄고 내국세가 늘며 지방교육재정이 중앙정부에 비해 형편이 매우 나은 편"이라며 "향후 국민적 공론을 통해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약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배분에서 지방세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세 대 지방세, 7 대 3 비율은 지향점"이라며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재정 분권은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장관은 "하지만 국가 구조 전환 문제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망 사업 등은 중앙정부에서 집중 투자해야 할 규모가 큰 사업들"이라며 "중앙 재정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누적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이 문제는 패키지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인 법적 연령 기준 상향과 서울교통공사·서울시 등 차원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제 원가 등을 계산했을 때 소비자 부담금이 더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은 국가철도에만 이뤄지고 있다"며 "전국 6개 도시에 있는 도시철도를 다 합산하면 적은 수치가 아닐 것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도시철도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박 장관은 올해 안에 2045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을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5대 구조적 위기와 관련해 단기 '실행과제', 중기 '숙의·공론화 과제', 장기 '담론 과제' 등을 과제 성격에 맞춰 시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거버넌스는 조만간 부처와 대통령실과 논의하면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며 "재정과 연계되지 않는 국가전략은 뜬구름에 그칠 가능성 높다. 추정치일지라도 재원을 산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나 조세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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